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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제목 : 지난번에 문의드린 0.2g을 초과하는 중량탄에 대한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
icon작성자 : 권혁진 icon날짜 : 2023-06-12
icon내용 :



안녕하세요

https://www.gesta.or.kr/gratis/bbsview.php?page=1&number=82&keyfield=&key=&kind=freeboard

지난번 이런 문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0.2g 을 초과하는 비비탄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지?가 궁금하여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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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의 기준에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중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사체를 발사시키는 발사장치에 대한 규정이며, 발사되는 발사체에 대해서는 화약이 포함된 실탄이나 공포탄의 경우 화약류의 화공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비비탄은 화공품에 해당하지 않아 ?총포화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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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g을 초과하더라도 비비탄은 화공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의총포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0.2g을 초과하는 중량탄을 판매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요?



경찰청 답변을 받으니 혼란스러운데 총포협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con답변 사항
icon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icon답변 날짜 :    2023-06-30
icon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협회는 법적 기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만을
    회신하는 기관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최종 유권해석은 경찰청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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