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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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석 |
날짜 : 2022-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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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최근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인 회비가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총포의 갯수에 따라 회비가 달라지는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을 모두 찾아봐도 갯수대로 징수가 아닌 1인, 연별로 징수라고 나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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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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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회원사무처 |
답변 날짜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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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회비)
제1항제2호에 의거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약총포의 경우에는
연 7,500원, 공기총의 경우에는 연 3,000원"으로 금액이 달리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9조(회비의 징수)제1항에서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은 모든 총기에 대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원사무처(☎02-3275-37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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