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 부품 개량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세운 |
날짜 : 2026-09-14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계공학부의 팀 과제에서,
\'기관총 거치대 후방에 위치한 고저방향조절장치(t&e) 부품을 개량하여,
ai기술을 접목한 자동추적 방향조절장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만 있을 뿐, 과제 진행은 일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품을 개량하고, 모의로 시연하기 위해 총기 모양과 간이 삼각대 모양에 이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추적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라는 구상을 해 보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 부품의 개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개량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부품 시연에 있어 실제 총기 모양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지(시연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여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사항 |
|
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6-11-09 |
|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저방향조절장치는 총포화약법상 총포의 부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제총기 모양을 사용하는 것은 총포화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의 2] 모의총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제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단, 고저방향조절장치 및 실제총기 모양 제품은 현품이 제출되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