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행령15조 16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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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균복 |
날짜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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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사는 시행령 15조 16호에 해당하는 화약류 사용자로 판매 목적으로 200개의 법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이뜻은 화약류 판매업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만약 맞다면,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는 받아야 하는지 ?
또한, 화약류 양도 양수 장부 기입에서 선박에 납품하는 신호탄은 자체 사용으로 장부에
기입해도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 010-2321-4096 박 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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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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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화약안전처 |
답변 날짜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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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 먼저,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해석 및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우리협회 보다 경찰청(또는 관할 경찰청)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더 도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양도·양수 관련 내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부 관련 내용은 같은 법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약안전처(☎02-3272-41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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