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의총포의 총포 해당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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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정훈 |
날짜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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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기의 하이퍼링크상 제품은 (외관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완제품 상태 기준 모의총포 기준 나-1항,3항에 저촉되는 4.5mm BB탄을 발사하는 제품입니다.
https://kalashnikov.market/product/84349/mr-658k-4-5-mmx.177-bloubek?characteristics
구조상 살상력이 높은 수렵용 4.5mm 연지탄을 발사할 수 없고, 발사에너지는 1~2J 가량으로 원제조국 러시아 및 북미 유럽 대만 홍콩 등 발사에너지 규정이 비교적 관대한 해외에서는 완구로 간주되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총포 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직 모의총포 에만 해당된다면, 현재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가공을 거친 후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모의총포 변환 완구들, 가령 발사에너지를 저감시킨 구경 6mm 모의총포 혹은 발화기능을 제거하여 폭팔음 90db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모의총포와 같이 완구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이 모의총포이면서 동시에 현행법상 총포(공기총)에 해당되기까지 한다면 총포법 3조 1항에 따라 경찰 등 국가기관의 허락 없이 수출입 및 소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상기 하이퍼링크상 제품 및 그밖의 여러 다양한 구경 4.5mm BB탄총들은 실총과 완구의 경계선에 걸쳐있어 모형 총기 동호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하여 귀 협회의 견해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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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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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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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bb탄총은 6mm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나, 압축공기에 의해
4.5mm 강구를 발사하는 제품은 총포화약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기총은 구경이 4.5mm 내지 5.5mm이고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총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공기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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