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Byrna 페퍼볼 런처에 대한 협회의 입장 및 시각에 대한 인터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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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석 |
날짜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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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쇼핑몰 넷피엑스에서 재직중인 김형석 주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문의글을 올린 주된 이유는 Byrna 라는 브랜드의 제품에 대하여 질의 및 인터뷰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Byrna(이하 베르나) 는 최근 미국, 유럽 등의 국가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용 비살상 제압장비 및 민간 호신 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탁월한 편의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최신예 브랜드입니다.
주요 제품은 페퍼볼 런처(최루약제가 탑재된 원형 탄환 발사기)로, 여러가지 모델들과 베르나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비화약식, 가스 추진식 최루탄 발사기입니다. 원활하게 살펴보실수 있도록,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byrna.com/collections/less-lethal-self-defense-rifles
넷피엑스는 올해 초 라스베가스 SHOT SHOW에서 시장조사 및 최신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며,
해당 브랜드 제품이 한국의 여러 법 집행 기관에서 운용하는 비살상 제압 장비로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일부 민간 호신용 제품 시장으로서의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비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현행법상 총포, 발사기, 모의총포 등의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현행법이 허용범위는 어디인지, 현 경찰기관에서의 의견 등 에 대하여, 협회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대한민국에서 총포 외 발사기나 석궁 등에 대한 관리, 총괄을 하는 기관이니만큼 명확한 대답을 해주실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 드립니다.
이를 위해 질의와 인터뷰, 영상촬영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야 결정이 가능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요청사항에 대하여 승인 될시, 질의 응답지 전달 및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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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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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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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주무기관은 경찰청이며, 우리협회는 총초화약법령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령 관련 유권해석 및 인터뷰는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페퍼볼 런처의 경우, 총포화약법상 총포 및 분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행령 [별표5의2]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사체의
무게와 운동에너지에 의해 모의총포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제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제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된다면 총포화약법 제11조에 의해
제조·판매·소지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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