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유게시판


icon제목 : 발파계측 건물 기준 질의
icon작성자 : 한대희 icon날짜 : 2025-04-02
icon내용 :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건물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또한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으며 사전 기록또한 없습니다

진동소음규제법에 주거내 상가건물에 대하여 관리기준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파 허가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을 상가건물로 적용이 되는건지 주거건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icon답변 사항
icon담당 부서 : 화약안전처 icon답변 날짜 :    2025-04-08
icon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우리협회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이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약류 안정도시험, 화약류 제조시설 및 저장소 기술검토 등'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해석 및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약안전처(☎02-3272-41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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