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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제목 : 총포의 부품 용접및훼손으로 기능제거시 총포검사 통과여부 및 반입가능여부
icon작성자 : 심민서 icon날짜 : 2024-08-08
icon내용 :
1.총포의 부품을 용접, 훼손하여 총포의 부품의 기능을 상실시키면 소지허가없시 수출입이 가능한가욧?
예) 총포의 부품인 총열을 용접으로 막아서 총열의 기능을 불능화
예) 총몸의 내부 노리쇠공간 등에 용접을 하여 외형상 총포의 부품처럼 보이나
내부는 용접으로 막혀있어서 총포부품의 기능 불능화(총포의 완제품 제외)

2. 총포의 부품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총포검사 의뢰시 통과 가능여부
예) 총열의 내부를 용접으로 막아서 총열기능 상실 외형만 유지
예) 총열, 노리쇠내부(공이제거후 공간 용접화), 노리쇠뭉치(작동부 용접으로 외형만유지)등 총포부품의 기능을 상실화 하여 조립 후 칼라파츠 등 모의총포기준에 벗어나도록 완제품화(무가동실총은 일부총포부품이 살아있지만 총포부품 모두 기능상실화 하여 완제품화)

#총열내부를 용접화시키면 총포부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것 처럼
용접으로 총포부품의 기능상실하면 총포화약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거로 사료되나
총포협 검사합격이 가능한가요?
총열내부를 용접하면 쇠막되기가 되듯이 그 이회의 총포부품도 용접하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보입니다.

icon답변 사항
icon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icon답변 날짜 :    2024-10-04
icon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포(총포의 부품 포함)를 용접 등을 한 제품은 총포화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에 해당되며, 예술소품용 총포는 임대업소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득하여 수입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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