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의 분리 배송을 통한 에어소프트건 직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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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모 |
날짜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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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소위 개인은 에어소프트건을 구매할 때 \'분리배송, 반갈\'이라는 은어를 쓰는데요
해외 샵에서 직구를 하면서 총기의 상부와 하부를 따로 따로 받아서, 부품이기에 총포협 검사비 5만 5천원을 내지 않고 칼라파트나 파워브레이크 등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당장 달러만 있다면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고, 대만이나 해외 딜러들도 한국 고객한테 이러한 식으로 배송을 해서
까다로운 총포협 검사를 안받고 물건을 받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받는건 합법인데, 한국 업체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한국에서 0.2줄을 넘으면 흉기로서 에어소프트건이 인식되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0.2줄을 넘기는 제품을 얼마든지 개인이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0.2줄이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위와 같이 유통된 에어소프트건들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켜야 할 텐데요(강도, 살인, 폭행 등)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총기를 예시로 들자면 당연히 수입이 불가하고 국내 개인도 가질 수 없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에어소프트건은 이런 분리배송 형태로 총포협을 거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다면, 업자는 왜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다룰 수 없나요?
또한 에어소프트건에 해당하는 논리 대로라면 실제 위험한 총기도 분리 배송을 통해서 개인이 구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
해당 질문을 경찰청에 질문했는데도 유관 기관인 총포협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받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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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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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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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우리 협회는 세관,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된 제품에
한하여 제출된 현상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소프트건 등이 어떠한 상태로 세관에 수입되는지,
전부 검사의뢰 되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 개인이든 업체든 분리배송이 총포화약법상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결합된 제품이 검사 되어
기준에 저촉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명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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