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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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병호 |
날짜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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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외국에서 장비수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직원인데요
이번에 저살상용 폭동진압용 장비 및 전자충격기 구매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이 협회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FN303런처는 모의총포 or 총기류(공기총) 어떤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FN303런처와 스턴커프라는 장비를 수입할 수 있을까요?
3. 수입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세부절차)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FN303런처 홈페이지
https://fnamerica.com/products/discontinued-products/fn-303-launcher/
스턴커프 홈페이지
http://www.stun-cu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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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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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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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정확한 결과는 실물이 제출되어야 알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FN303 런처 제품의 경우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발사체가 추진되는 제품으로
공기총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 명시된 총포의 종류(총포화약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용 용도가 소지허가의 범위(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의총포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발사체의 무게와 운동에너지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됩니다.(총포화약법 제11조)
○ 스턴커프 제품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6조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로
사료되며, 수입 시 총포화약법 제9조에 따라 허가 관청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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