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약류 1일 사용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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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훈 |
날짜 :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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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고하십니다.
현행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6. 20.>\'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위 조항은 화약류 일일 사용량이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일 사용예정량=정체량)입니까?
2. 300kg/일 사용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3. 1일 3~4회에 걸쳐 나누어서 사용하는 총화약류의 합이 300kg 이상인 경우 정체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회에 나누어서(예를 들면 오전 200kg 운반, 사용 후+오후200kg 운반+사용)운반하면 300kg/일 이상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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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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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화약안전처 |
답변 날짜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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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민원인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법률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협회는 화약과 관련된 기술자문 등을 하고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허가관청(경찰서 등)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우리협회는 법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약안전처(☎02-3272-41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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