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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제목 : 엽총 레일
icon작성자 : 김김상훈 icon날짜 : 2023-06-30
icon내용 :
베레타 1301 콤프프로 이건에 중고로산 엽총에 가늠자 쪽 레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하는말이 새엽총 구입때
같이 온 레일미라고 하네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레일이 달려있다고 불법여부
검사를 해야한다고 연락받았는데
역총에 레일이 달려있는게 불법인가요
이리저리알아보니

경찰청은 `엽총에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마운트)를 부착하면 총포화약법(약칭) 제17조 제4항의 `성능 변경을 위한 개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엽총은 내장된 화약의 힘으로, 공기총은 압축 공기의 힘으로 실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총기 외형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총기 성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총포화약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은 총포의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어, 총포화약법이 정한 성능기준에 변화가 없으면 `성능변경을 위한 개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총기 외형에 변화`를 줘도 총포화약법이 정한 `총포성능`에 변화가 없으면 총포화약법 제17조 제4항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고단1055)
이런내용도있는데
총포담당도 모르는 내용을 소지자가 어떻게 알수있겠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icon답변 사항
icon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icon답변 날짜 :    2023-07-21
icon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벌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에 따라
    조준경 부착장치(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으면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가 아니며,
    엽총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종 유권해석은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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