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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제목 분사기 등 갱신 안내문
icon작성자 관리자 icon날짜 2026-06-02
icon첨부파일 [ 다운로드 ]
icon내용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26.1.8.)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갱신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지허가를 받아 소지중인 분사기 등 무기류는 개정 법령에 따라 갱신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무기류 소지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어 미갱신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적용대상 :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 갱신 주기 : 3년마다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갱신 의무화

◦ 갱신기간(최초 허가일 기준)
- ’04.12.31.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27. 1. 7.까지
- ’05.1.1.~’13.12.31.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28. 1. 7.까지
- ’14.1.1.~’26.1.7. 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 ’29. 1. 7.까지

◦ 갱신서류

<도검⋅석궁 갱신시 구비서류>
1.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2.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것)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 대신 운전면허증 제출 가능
3.사진(가로2.5cmx3cm)
4.기존 소지 허가증   ※ 허가증 분실 시,허가증 분실 경위서
5.소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것)
6.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knpgun.go.kr)

<분사기⋅전자충격기 갱신시 구비서류>
1.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2.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것)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 대신 운전면허증 제출 가능
3.사진(가로2.5cmx3cm)
4.기존 소지 허가증   ※ 허가증 분실 시,허가증 분실 경위서
5.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knpgun.go.kr)

기타 세부 절차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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