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 ’23. 4. 3.(월)~4. 30.(일), 「한 달간」
※ 자진신고 기간 직후 불법무기 1차 집중단속 (5월) 실시 예정
□ 신고 대상
◦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 제조·판매업소에서 상품가치가 없어 제출하는 총포
(총포 부품 포함), 모의총포 소지자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총포 등 포함 (다만, 평가 실적에서는 제외)
< 불법무기류 주요 사례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
▸ 미갱신·결격사유 발생(사망·국외이주·범죄경력 등) 등으로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
※ 소지허가 취소된 총포·화약류 등은 15일 이내 경찰관서 제출 의무
(총포화약법 제46조)
▸ 불법 개‧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 월남전 및 6·25전쟁 등 참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 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경우(불량품, 부품 포함)
▸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수입‧소지허가 없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상속 및 유품으로 받은 총포·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고 및 처리 절차
◦ 경찰관서(시도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
※신고소(총4,816개소):경찰관서2,316개소
(시도경찰청18‧경찰서258‧지구대619‧파출소1,421), 군부대 2,5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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