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배경
불법총기 등으로 인한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총포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기타총, 포
- 화약류 : 폭약, 실탄, 포탄, 수류탄 등
- 기타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과 신고방법
- 신고 기간 : 4. 1(일) ~ 4. 30(월)
-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 소기허가 이후 미갱신·사후결격사유 발생(사망·국외이주·범죄경력 등) 등으로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
-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불법 개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 군복무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 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기념품으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유통된 경우(불량품 포함)
- 수입‧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함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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