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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제목 2018년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icon작성자 관리자 icon날짜 2018-04-12
icon내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배경
불법총기 등으로 인한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총포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및 기타총, 포
   - 화약류 : 폭약, 실탄, 포탄, 수류탄 등
   - 기타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과 신고방법
   - 신고 기간 : 4. 1(일) ~ 4. 30(월)
   -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 소기허가 이후 미갱신·사후결격사유 발생(사망·국외이주·범죄경력 등) 등으로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
   -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전자충격기·분사기 등을 불법 개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 군복무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 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기념품으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유통된 경우(불량품 포함)
   - 수입‧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함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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