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기간 : 2016. 5. 2(월) ∼ 5. 31(화) <1개월>
○ 자진신고 대상 : 불법무기류(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 총포(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기타총, 포)
※ 기타총 : 산업용총 등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바∼타)
- 화약류(폭약·실탄·포탄)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허가취소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포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이후 미갱신·사후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허가취소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계속 불법소지하고 있는 경우
▷ 허가받은 무기류를 불법 개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기념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소지중인 경우
▷ 군복무시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예편후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군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에서 기념품으로 실탄 등을 유출한 경우
▷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유통된 경우(불량품 포함)
▷ 수입‧소지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
○ 불법무기류 신고소 설치
-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 각급 군부대(각 경찰서장이 관할 군부대장과 사전협의 후 설치)
○ 신고 및 처리 절차
-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 또는 대리 제출
※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방문 접수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 익명신고시 접수 경찰관서에서 입수경위 소명
○ 신고자 처리
-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 면제
-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개시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
※ 권총․소총 등 중요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출처, 국내 반입경로 등에 대한 자료조사 후 수사부서 및 대검찰청에 정보제공
○ 신고된 무기류 처리
- 신고자가 희망하고 법령상 소지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 소지허가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각 지방청 주관, 전량 폐기
※ 불법무기류 폐기계획 추후 하달(7월)
- 군용 무기류 및 화약류(폭약)는 군부대(EOD)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