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클레이사격용 12게이지 엽탄”은
총포화약법상 “실탄”으로서 동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및 제9조
(수출입의 허가등)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한 자가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총포화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안정도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화약류 안정도시험 신청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esta.or.kr/upload_file/docuexp/explo_shop_15.pdf
○ 화약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11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약안전처(☎02-3272-41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