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한 품목이 총포화약법 기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작성자 |
고혁진 |
날짜 |
2025-10-22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총기 관련 수입 품목 중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총포화약법에는 \\\"총포, 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수입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 되어있고,
동 시행령 제3조에는 총포는 총포신 및 기관부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을 포함한다고 나열되어있습니다.
총포 부품 중 ,
1. 핸드가드 (총열을 감싸는 보호용 외부부품)
2. 총기 손잡이
3. 탄창
4. 조정간
위 품목들이 위 법령에서 규정한 총포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해야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회신 바랍니다.
|
|
|
답변 사항 |
답변 드립니다. |
|
담당 부서 |
총포안전처 |
답변 날짜 |
2025-11-14 |
|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총포화약법의 주무기관인 경찰청에서 [기관부는 격발에 주요 기능을
하는 총열, 프레임, 노리쇠뭉치, 방아틀뭉치 및 탄환 발사에 기계적으로
상호 작동하는 결합부품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내린 바, 해당 4가지
품목은 총포의 부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 우리 협회는 검사기관으로,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현품이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 관련 내용의 판단이 불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안전처(☎02-3272-41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