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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난감용 꽃불류 와 기타꽃불류 구분 방법
작성자
최영수
날짜
2024-04-01
내용
시행령 [별표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 에서
[꽃불류] 에는 [장난감용꽃불류 (500kg)] 와 [기타의 꽃불류 (150kg)] 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 에 [장난감용꽃불류] 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의 꽃불류] 는 확인이 안되어서 [기타의 꽃불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항
답변 드립니다.
담당 부서
화약안전처
답변 날짜
2024-04-04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기타의 꽃불류”는 최영수님께서
확인하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외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3호 사목의 “꽃불”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 우리 협회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유권해석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약안전처(☎02-3272-41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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