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ÚÁÖÇϴÂÁú¹® [모의총포 관련] 모의총포가 무엇 인가요 ?
ÀÚÁÖÇϴÂÁú¹® 모의총포는 누구든지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 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 하는 것
라.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 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