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ÚÁÖÇϴÂÁú¹® [모의총포 관련] 완구총포로 완성품이 아닌 부품도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
ÀÚÁÖÇϴÂÁú¹®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총열, 총신, 기관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그 부분품의 조립만으로 외형상
실제 총기와 아주 유사한 형상을 갖출 수 있거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정의 기준(0.02kg-m)을 초과하는
성능으로 물체의 발사가 가능하다면,

이는 미조립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부분품에 해당하여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모의총포의 분해 상태에 불과하여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에 의뢰된 부분품에 대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