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ÚÁÖÇϴÂÁú¹® [소지 관련]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개인이 조준경 부착을 위해 부착장치를 한 후 부착할 경우 개조에 해당 하나요 ?
ÀÚÁÖÇϴÂÁú¹®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기총의 부품인 조준경을 별도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기총 소지허가 자에 한하여 공기총의 부품인 조준경을 별도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이를 공기총에 부착하여도 된다는 취지이므로

소지자가 조준경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를 한 행위를 법 제17조의 4호 소정의
성능변경을 위한 개조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1323호(2004.05.10)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