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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총포판매업소에 총포와 관련 없는 물건을 진열·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도난 방지 등 판매업자를 총포관리에 전념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사냥복, 사냥화, 탄띠, 사냥용 장갑, 오리피리, 사냥개 사료”등의 엽구는 수렵용·유해조수
구제용의 엽총, 공기총 등을 취급하는 총포판매업소에 진열·보관할 수 있는 총포와 관련된
물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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