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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원료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 등 분사기 약제 자체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으며,
다만, 약제와 압축가스를 가스용기에 내장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약제의 성분 및 압력사용 제한 등
(동 규칙 별표16의2)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제조업자에
한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청 방지63260-759호(2000.07.03)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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