ÀÚÁÖÇϴÂÁú¹® [제조 관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분사기의 분류에 의한 총포형·만년필형·막대형·기타 휴대형이 아니라 천정 등에 고착한 상태에서 원격조정에 의해 분사되는 방식의 고정식 분사기에 대하여 제조허가가 가능 하나요 ?
ÀÚÁÖÇϴÂÁú¹® 분사기란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그 형태는
총포형·만년필형·막대형·기타 휴대형 등이고,

그 용도는 경비용·호신용 등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석상 분사기는 개인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의미하고,

특정장소에 설치하여 누구든지 원격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공용제품은 그 형태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수출용을 제외한 내수용으로는 제조허가가 불가할 것입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과-1602호(2004.05.31)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