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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불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검사 또는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한 대가지불이 없는 경우)에서 꽃불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꽃불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꽃불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에는 꽃불류 제품의 운반, 설치, 연소 등에 관한 용역비뿐만 아니라 꽃불류 제품
자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단순한 용역의 제공만이
아니라 판매와 용역의 제공이 결합된 형태(일종의 혼합계약적 형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꽃불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꽃불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동법 제21조의 "양도"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 경찰청 질의회신, 2003. 4. 28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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