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아올리는 꽃불류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꽃불류에 대하여 쏘아올리는
꽃불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꽃불류에 대하여는 동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찰청 질의회신, 2003. 4. 28일 시행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