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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총기의 소지허가를 취득하시면
지방세법 제34조(세율)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등록 면허세이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원),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회비) 및 제79조(회비의 징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회비입니다.
<법적근거>
면허세
- 지방세법 제23조(정의)제2호 :
- 지방세법 제34조(세율)제1항 :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회 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원)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회원)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회비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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